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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포함) 판매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
작성자 arseidon
작성일자 2016-04-27
조회수 400

동물용의약품(수산용 포함) 판매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해당법률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바 의약품정책과에 약사법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석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함)


회신의 요지는 수산질병관리사는 동물용의약품 수산생물용 의약품만을 판매 있다는 것입니다.(아래 세부내용 참고)

그리고 다른 규정들을 검토해 본바, 수산질병관리사가 판매가 아닌 진료업무에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도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음)



유권해석 사본은 문서를 통해 송부할 예정이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도청에는 우리회에서 계도 요청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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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약품정책과) 유권해석 주요내용 (2010. 1.12)



우리부에 유권해석 요청한수산질병관리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적법성여부 대하여 검토한바 약사법 85(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1항에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4 5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있고,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용 의약품에 한해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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